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985년
2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누759 판결
[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][집33(1)특,387;공1985.6.15.(754),810] 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8년
3. 서울고법 1978. 6. 13. 선고 75구250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환지청산금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8특,353] 환지청산금무효확인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74년
4. 서울고법 1974. 12. 24. 선고 71구514-561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576]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소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